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원을 편성, 이중 방역대응에 1조 5천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수준이다.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은 21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이례적으로 신년에 추경예산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세부내용을 발표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4조원으로 민생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1월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홍 부총리는 "추경재원은 초과세수가 결산절차 완료 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 3000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전체 14조원 중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11조 5천억원을 투입하고, 방역보강에 1조 5000억, 예비비 보강에 1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방역보강에는 중증환자 병상확보에 4000억, 먹는 치료제 및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에 6000억,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이는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 4000개에서 최대 2만 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확보 대책을 추진하려면 기존 1조 1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에 따른 것.치료제 관련 추경안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 및 재택치료 확대 등을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3920억원)을 추가로 구매해 총 100만 4000명분을 확보하는데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중·겨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명분 추가 구매하면서 16만명분을 확보, 2268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을 고려했다.이외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로 5000억원을 편성, 예비비는 오미크론 변이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응하고자 마련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규모 및 추경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최대한 존중해달라"면서 "긴박하고 또 절박한 원포인트 추경임을 감안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20일) 코로나 만 2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야당까지 추경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추경안 처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9일 22년도 추경 관련 요구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요예산 반영과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예산안 확보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좌), 윤석열 후보(우) 특히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지원 예산으로 현행 6개월을 1년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금도 현행 단가 1만원, 3개월에서 단가 2만원, 1년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80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신년추경'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 야당 측의 반대로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각에선 보수 후보가 민주당식 포퓰리즘 공약을 낸다는 우려가 있지만 저의 공약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추경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여당 측의 '신년 추경'을 두고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돌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대선정국 속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앞서 추경을 주장해왔던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 예산임에도 초유의 1월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도 "기왕 추경을 한다면 코로나19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이 여당과 밀실에서 충분치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짬짬이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에 적극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측 국회 관계자는 "야당까지 추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임시국회 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